웹기획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본인확인(본인인증)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 Q.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절차를 두는 것이 필수인지? 본인인증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전자상거래법')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통신망법'),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법 검토결과, 회원가입시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 판례검토 [2006가합22338]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,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. 판례 내용을 보면, 1) 이용약관상 회원가입절차, 2) 개인정보보호정책, 3) 현행법령.. 이전 1 다음